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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회원 가입날짜 기준으로 2006년 9월 25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자에 문의하시어 가입날짜를 확인하신 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여 본인 및 주위의 지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혹은 콘텐츠 요금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업체에 문의하여 본인 및 주위의 지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에서 통신사와 해당 서비스업체와의 요금 중재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mainList.do)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전화 118))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필요치 않는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의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⑦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⑨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⑭ 기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철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탈퇴가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탈퇴의 방법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개인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등에 가입을 하다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회사의 약관이 같이 묶여져서 동의를 하여야만 홈페이지 가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동의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 또는 회사에 알려져서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열람․수정․철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떤 경로로 본인의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처음 가입하실 때 동의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시던가, 연결된 사이트의 탈퇴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만약 탈퇴의 방법에 대한 고지가 이용자에게 고지 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①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②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제시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관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제공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전화 02-2023-4010)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관리 편의상 또는 서버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홈페이지의 특정 URL을 기입할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영세업체나 개인 홈페이지 등 보안조치가 취약한 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행위가 아닐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등록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웹상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처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국번 없이 118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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