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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해킹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캐릭과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할 뿐이며, 귀하의 캐릭과 아이템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캐릭과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피해가 해킹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게임회사에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회신 및 보존을 요청하시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해킹확인서 및 로그기록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할 뿐이며,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으므로, 캐릭터와 아이템 복구문제는 게임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IP 추적 등을 통한 해킹 피의자의 신상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등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호, 6호에 의해 수사사항 및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문제인지의 여부만 확인 받으시고, 해킹으로 인한 경우에는 로그기록 보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게임회사에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할 뿐 귀하의 게임 계정을 복구해 드리지는 않으므로, 계정을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귀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해 드리지는 않음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샀는데, 그 아이템이 해킹된 것이라 현금을 손해 보셨다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게임사에서 금지한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각 게임사별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여 계정 영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가 버린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를 나눈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라고 할 것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판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처벌이외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rm.or.kr,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이템 복구 등에 대해서는 게임회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특성상 부주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게임사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주어 캐릭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해킹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되며 알려 주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경찰에 해킹피해를 신고한 상태에서 게임회사로부터 해킹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관리자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직접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본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업체에 신고하여 도난당한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사용정지 또는 재충전 요청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모르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등에게 본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게임회사에서 귀하의 계정을 사용 정지시킨 것은 귀하가 게임회사에 회원 가입시 체결한 약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은 게임회사의 약관에 따른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정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업체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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