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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

직업적 또는 상습적으로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회사 등(이하, 서비스제공자)에 회원 가입시 동의하는 약관 내용에는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등에(이하, 게임아이템 등) 대해 현금 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약관을 존중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거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거래할 경우,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제공자가 계정압류 등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라며,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의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하였다고 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는 없으며, 게임사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를 당사자간이든 아이템 중계(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이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아이템 및 계정의 소유권 및 계정 접속 권한 등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판결)

따라서 계정 및 아이템의 소유권 및 접속권한을 가진 서비스제공자가 금지시킨 행위를 이용권한만 갖고 있는 사용자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고, 이가 중계사이트를 거친 것이라고 하여 안전하다거나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속아서 사용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먼저 요금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시내사업업자 및 이동통신회사 등)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요금 청구된 해당 부가서비스 제공자 연락처, 이름 등 관련자료 회신 및 보관을 요청하신 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요금청구서, 메신저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청구되거나 납부한 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민사사안인 바, 요금을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고객만족센터나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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