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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

경찰청은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된 정보(내사/수사 목적)에 대해 인터넷 사기범죄 예방목적(목적 외 이용)으로 국민에게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여부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제공

  • 1. 이용 등을 한 날짜 : 인터넷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조회 시 수시 제공
  • 2. 이용 등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제2015-16-30호)
  • 3. 이용 등의 목적 : 인터넷 상 사기범죄 예방 목적
  • 4.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사이버범죄 신고 정보 중 인터넷 사기 용의자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