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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매개한 경우 및 매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Access Control) 정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뒤 접근하는 행위(사이버범죄 매뉴얼의 정의)

계정도용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계정(ID, Password)을 임의로 이용한 경우

※ 現 게임계정도용과 일반계정도용을 분리.집계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계정도용으로 단순화

단순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자료유출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데이터를 유출.누설한 경우

자료훼손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타인의 정보를 훼손(삭제. 변경 등)한 경우(홈페이지 변조 포함)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의 예 》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 정보통신망(컴퓨터 네트워크)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괴하여 업무방해한 경우
    사이버범죄에서 제외 (망치로 컴퓨터 손괴 등)

*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네트워크)을 통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