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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유포)
2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3 제71조 제1호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4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5 제71조 제5호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ㆍ침해ㆍ누설
6 제71조 제9호 악성프로그램(바이러스)유포
7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8 제71조 제11호 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
9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침입
10 제72조 제1항 제5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외 사용
11 제72조 제1항 제2호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12 제73조 제1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
13 제73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14 제73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
15 제74조 제1항 제1호 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ㆍ 판매ㆍ진열
16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문언ㆍ음향ㆍ영상 등 배포ㆍ판매ㆍ전시
17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공포불안 말ㆍ음향 등 반복 행위)
18 제74조 제1항 제4호 스펨메일 수신거부 회피 관련 기술조치 행위
19 제74조 제1항 제5호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ㆍ판매ㆍ유통ㆍ정보전송에 이용
20 제74조 제1항 제6호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2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ㆍ마비ㆍ파괴
2 제2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 등의 종사자 비밀누설

형법

형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140조 제3항 공무상 비밀장치된 전자기록 등 탐지
2 제141조 제1항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ㆍ은닉 등
3 제227조의 2 공무소ㆍ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위변작
4 제228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ㆍ기록
5 제229조 위변작 등 공전자기록 행사
6 제232조의 2 타인 전자기록 등 위변작
7 제234조 위변작 타인 전자기록 등 행사
8 제246조 ( 상습)도박
9 제247조 영리목적 도박개장
10 제248조 무허가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
11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2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손괴)업무방해
13 제316조 제2항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이용 탐지
14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전자기록 취거ㆍ은닉ㆍ손괴)
15 제347조 사 기
16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17 제366조 재물손괴(타인 전자기록 손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31조 제1호 가입자 동의없이 전자서명생성정보 보관ㆍ이용ㆍ유출
2 제31조 제2호 타인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ㆍ누설
3 제31조 제3호 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에 협조한 자
4 제32조 제1호 가입자 인증서 등의 미보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47조 제2항 자기ㆍ타인의 이익 또는 타인 손해 목적 허위통신
2 제47조 제4항 전기통신업무 종사자의 공ㆍ사익 침해목적 허위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94조 제3호 전기통신설비 손괴 및 기능장애로 전기통신 소통방해
2 제94조 제4호 재직중 취득 타인 통신비밀 누설
3 제95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중인 통신비밀 침해ㆍ누설
4 제96조 제10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한 정보의 공개ㆍ사용ㆍ제공금지
5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이용 통신매개 등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유발)
2 제13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타인신체 의사에 반한 촬영)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16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ㆍ청취
2 제16조 제1항 제2호 지득한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ㆍ누설
3 제16조 제2항 제2호 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공무원의 비밀 공개누설
4 제16조 제3항 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통신기관 직원 비밀공개누설
5 제16조 제4항 사인의 통신제한조치 취득내용의 외부 공개ㆍ누설

전파법

전파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80조 무선설비ㆍ통신설비에 의한 국가기관 파괴통신
2 제82조 제1ㆍ2항 무선설비 손괴 및 장애
3 제83조 제1항 무선설비 또는 통신설비 관련 허위통신
4 제85조 무선설비ㆍ통신설비 음란통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30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2 제30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외 사행심 유발 기구 이용, 업으로 이익 취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50조 제2항 제4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구축
2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동의 없는 신용정보 제공ㆍ활용
3 제50조 제1항 제5호 목적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4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용정보관련자의 업무목적외 타인 신용정보 누설ㆍ이용
5 제50조 제2항 제3호 신용정보전산망 정보변경ㆍ삭제, 권한없이 검색ㆍ복제 등
6 제50조 제2항 제2호 의뢰인 동의없는 신용정보 수집ㆍ조사위탁
7 제50조 제3항 제3호 무자격자의 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50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
2 제50조 제1의 2호 영리목적 외국 제작ㆍ발행 청소년 범죄충동 유발 매체물 유통
3 제51조 제1ㆍ2ㆍ5ㆍ6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ㆍ포장, 방송ㆍ광고물 배포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45조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침해
2 제46조 반도체집적회로 허위표시, 허위표시 회로 양도ㆍ대여
3 제47조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
4 제48조 배치설계의 등록사무 종사자 비밀누설

저작권법

저작권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의 복제ㆍ전송ㆍ배포 등
2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하여 저작자 명예훼손
3 제136조 제2항 제3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복제ㆍ배포ㆍ전송 으로 침해
4 제136조 제2항 제5ㆍ6호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ㆍ변경 등과 같은 침해행위
5 제137조 제6호 허위 저작권 주장, 복제ㆍ전송중단 요구로 ISP 업무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39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 누설ㆍ변조ㆍ훼손
2 제39조 제3호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3 제39조 제4호 이용약관 이상의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4 제39조 제5호 개인위치정보 목적외 사용
5 제40조 제4호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6 제40조 제5호 위치정보사업자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 제공받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37조 제1호 주민번호 부여방식 허위번호 생성, 재산상 이익 목적 사용
2 제37조 제4호 허위 주민번호생성 프로그램 전달ㆍ유포
3 제37조 제6호 목적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이용
4 제37조 제7호 목적외 주민등록표파일의 전산처리
5 제37조 제9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연번 적용법조 범죄사실
1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제공업자 게임물 이용, 도박ㆍ사행행위 방조
2 제44조 제1항 제2호 등급미분류ㆍ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유통 또는 진열 및 업으로 결과물 환전ㆍ알선
3 제45조 제7호 등급표시의무 위반 게임물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