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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2. 처리목적 : 신고상담자의 신원 확인, 신고상담 사항 확인, 처리 등
    • 3.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2항, 경찰민원사무편람, 정보주체의 동의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 : 신고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아이핀번호, 성별, e-mail, 주소, IP)
      • 선택 : 용의자정보(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계좌주, 은행명)
    • 5. 보유기간 : 10년
    •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및 관할 경찰관서로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및 만족도 평가]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및 만족도 평가
    • 2. 처리목적 : 신청자의 신원 확인, 예방교육의 일시, 장소, 신청자, 교육대상, 개선사항 의견 수렴 관리 등
    • 3.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 : 신청자정보(성명, 휴대폰번호, e-mail, 신청기관, 기관주소)
      • 선택 : 신청자정보(직위,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5. 보유기간 : 5년
    •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사이버범죄 예방강의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사이버범죄 예방강의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10년
  • 2.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및 만족도 평가 : 5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범죄 신고민원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위탁받는 자(수탁자) : 화인소프트(주)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제10조에 기재된 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처리목적 : 신고상담자의 신원 확인, 신고상담 사항 확인, 처리 등
    •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2항, 정보주체의 동의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신고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아이핀번호, 성별, e-mail, 주소, IP)
      • 용의자정보(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계좌주, 은행명)
    • 보유기간 : 10년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및 만족도 평가]
    • 처리목적 : 신청자의 신원 확인, 예방교육의 일시, 장소, 신청자, 교육대상, 개선사항 의견 수렴 관리 등
    • 3.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신청자정보(성명, 휴대폰번호, e-mail, 신청기관, 기관주소, 직위,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보유기간 : 5년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시스템 접근통제,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①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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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김규현 02)3150-1775 jinu1203@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이진우 02)3150-2040 ljy8409@police.go.kr
    분야별 책임자 사이버안전과장 김진홍 02)3150-2208 cyberbureau@police.go.kr
    담당 안전서비스팀 정형완 02)3150-2759 netcops@police.go.kr
    안전서비스팀 이치중 02)3150-0247 npa-346@police.go.kr
  • ② 정보주체는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담당자 : 정형완
    • 연락처 : <02-3150-2759>, <netcops@police.go.kr>, <FAX.02-3150-3793>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및 만족도 평가]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담당자 : 이치중
    • 연락처 : <02-3150-0247>, <npa-346@police.go.kr>, <FAX : 02-3150-3793>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경찰청(사이버안전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