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제도 안내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성매매 피해자 보호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
| 5 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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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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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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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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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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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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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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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
| 1,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5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100만원이하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보 상 액 | 대 상 범 죄 |
|---|---|
| 1,000만원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500만원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100만원이하 |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